국민참여재판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로 진행되는 배심원 재판이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장은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대상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되어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은 신청과 의사확인, 배제결정의 존부, 대상사건 해당 여부의 변동, 진행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나뉜다. 그중 배제결정이 있었는지는 이후 공판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세히

변호인 선정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필요적 변호 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핵심은 필요적 변호 사유가 따로 없어도,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제결정 없이 진행한 공판의 효력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같은 공판절차라도 배제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행위의 효력이 달라진다.

이 쟁점을 풀 때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배제결정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공판이 어느 단계인지 순서로 확인한다.

공소장변경과 대상사건 해당 여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의사확인 절차 흠결의 치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절차로 치유될 수 있다. 하자가 치유되었는지는 필요한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