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립

핵심 정리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증인은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예외는 뒤에서 따로 본다.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이 고지는 증인에게 침묵할지 진술할지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 침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지의 유무가 그 뒤 증언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고지 없이 한 증언이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서 고지 누락과 위증죄 성립을 구별해야 한다.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고지받지 못한 채 한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고지가 없었더라도 증언 당시의 구체적 상황, 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거부사유나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라 고지 누락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자세히

고지 누락과 위증죄 판단

고지를 빠뜨린 채 신문이 진행되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고지 누락과 사실상 장애의 관계가 쟁점이므로, 거부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증인이 거부권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반대로 증인이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였을 것이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공범 피고인의 증인 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