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과 현재지

핵심 정리

토지관할은 어느 제1심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한다. 이 네 기준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그 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실제로 있는 곳이다. 판례는 현재지를 임의로 머무는 곳에 한정하지 않고, 적법한 강제에 의하여 머무는 장소도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지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적법하게 구금되어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을 가진다.

자세히

현재지와 적법한 강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체포하면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란 체포 직후 바로 인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하게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판례는 공해상에서 체포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뒤 적법하게 구속된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보아 국내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였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고 본다.

공소제기 시점과 관할위반 판결의 효력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는 같은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관련사건의 병합 심리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제1심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다. 「형사소송법」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만 다른 동종·동등 법원을 뜻하므로,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처럼 심급이 다른 법원에 관련사건이 나뉘어 계속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병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토지관할은 범죄지나 주소지에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제1심 법원 소재지가 피고인의 현재 거주지라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