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도

핵심 정리

재정신청은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근거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판단을 법원이 다시 살펴보는 장치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로써 검사의 기소 독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기기간 안에 도달해야 한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판례는 이를 요구하는 형사소송규칙 규정이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요건들은 재정신청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소추하기 어렵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소추할 수 있으며,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그 사건은 지정된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넘기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검사가 자신의 불기소 판단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시효 정지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이고, 공소장 변경과 공소 취소 가능 여부는 공소제기 이후의 문제라 따로 떼어 기억해야 한다.

기각결정의 확정과 불복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실질 심리의 결과인지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란 법원이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판단하여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뜻한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인지는 이 기준으로 가른다.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 단계와 재소추 제한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소추 가능 여부와 섞어 쓰지 않는다.

신청 대상과 제출 방식

재정신청은 고소권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대상 범죄의 종류보다 불기소처분의 존재가 핵심이다. 고소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다. 기소유예 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불기소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가 빠진다고 보면 안 된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야 한다.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