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출력 범위

핵심 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장매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주된 쟁점은 출력·복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다.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옮기는 것은 예외다. 영장에 반출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복사·출력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반출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실제 발생한 때에만 허용된다. 반출 뒤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하는 과정도 같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일환이다.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라면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적법하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 취득한 정보의 효력도 중요하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자세히

피압수자 참여권과 실질적 피압수자

참여권 쟁점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누가 피압수자인지 가려야 한다. 실질적 피압수자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거에 그 매체를 이용했거나 그 안의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

둘째, 그 매체를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지 살핀다. 피의자 소유·관리 정보저장매체는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에 근접한 시기까지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매체를 말한다. 이 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였더라도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 등 제출자의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여권은 탐색 단계에서도 이어진다. 사전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하면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라도 탐색할 때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의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해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다시 보장할 필요가 없다.

혐의 관련 정보의 선별과 출력·복제 범위

출력·복제의 범위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영장에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라는 포괄적 기재가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당연히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할 정보의 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임의제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다. 그 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가치가 있는 정황·간접증거 정보는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황 정보를 모두 압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