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도

핵심 정리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데, 재심은 정의를 위하여 확정판결의 추정력을 제거하는 제도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을 잃은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사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재심청구인의 과실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 제출하지 못한 무죄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증거가 있더라도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여야 하며, 그 명백성은 새로 발견된 증거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쓰인 기존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숨겨 두었던 증거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심사유에는 직무범죄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나 그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경우는 불법체포·감금 직무범죄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범죄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그 죄가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했는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그 증언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은 개시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뉜다. 재심개시절차에서는 법률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고, 그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룬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이며, 종전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고, 불이익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히

새로 발견된 증거의 요건

재심사유 중 가장 많이 출제된 쟁점은 새로 발견된 증거의 요건이다.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재심청구인이 과실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 제출하지 못한 무죄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확정판결 후에 숨겨 두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증거가 새로 발견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숨긴 증거라는 사정이 신규성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려면 명백성이 있어야 한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 따로 보지 않고,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쓰인 기존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한다.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재심개시와 재심심판의 관계

재심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재심개시절차는 재심사유가 법률이 정한 대로 있는지만 본다. 그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는 개시 단계의 심사 대상이 아니고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룬다. 재심심판은 원판결을 검토하는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다. 그래서 재심심판에서는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한다. 재심심판에서 원판결보다 형을 가볍게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없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심을 청구한 사망자나 재심판결 전에 사망한 유죄 선고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판결의 관할은 원판결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특별사면과 재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확정판결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실체에 관해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확정판결 후 특별사면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같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 대상이 된다.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그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