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불법감청

핵심 정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감청이 성립하려면 우선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통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것이 감청이다. 이미 수신이 끝나 보관 중인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므로, 이를 알려면 압수·수색·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둘째 쟁점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는지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녹음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불법감청이 되고,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요구를 받으면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 장치를 둔다. 감청은 허가 절차와 함께 이런 국회 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목적과 요건이 감청과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이 자료를 어떤 범죄의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자세히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가장 많이 출제되는 쟁점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다. 수사기관 직원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전화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므로 비밀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화 당사자 한쪽에게 통화와 녹음을 하게 한 경우는 다르다. 수사기관이 통화 당사자 한쪽에게 통화와 녹음을 하게 한 경우 이는 제3자의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이때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와 증거수집이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통화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제공한 휴대전화로 녹음한 통화 내용이 적법해지지 않으며, 이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3인 간 대화와 타인 간 대화의 범위

3인 간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녹음자를 기준으로 보므로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나머지 참여자의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보지 않는다.

대화 내용이 공적 성격을 가지거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공적 인물이더라도, 그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사물에서 발생한 음향이나 의사 전달로 보기 어려운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열람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미 확인하는 등 수신이 완료된 뒤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청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송수신이 끝난 뒤의 열람은 감청 규정이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절차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