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핵심 정리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다.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원판결의 당부를 가리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조사나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유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상고이유가 있으면 판결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도록 한다(제391조). 상고이유는 항소심 심판대상 범위 안에 한정된다. 상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사후적 심사이므로, 상고이유가 없으면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끝난다. 파기의 범위는 죄의 결합 관계와 누가 어느 부분에 상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히

파기 범위: 경합범·상상적 경합·동일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중 한 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경합범 관계의 다른 죄 부분도 파기 대상이 된다. 파기 범위는 무죄와 유죄가 섞인 경우에 특히 갈린다. 경합범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고한 경우,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하여야 한다. 유죄 부분에 피고인만, 무죄 부분에 검사만 상고하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면, 무죄 부분을 파기할 때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죄 중 일부가 무죄로 된 경우에는 검사만 상고하더라도 상고심은 유죄 부분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죄의 결합 관계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 여부다. 유죄 부분에 상고가 없으면 그 부분은 확정되므로, 죄의 결합 관계와 함께 누가 어느 부분에 상고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함께 움직인다.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부분이 파기되면, 그와 동일체인 주위적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