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고지와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핵심 정리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서 나온다. 헌법은 누구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그 고지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지 의무의 범위와 이를 어겼을 때의 효과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살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이를 알려 준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신문 전 네 가지 사항 고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적용된다.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가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인 피의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고지는 피고인에게도 문제 된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불리한 사실뿐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자세히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구별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 실무에서는 같은 내용을 진술조서나 자술서의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조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실질이 같으면 고지 필요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면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같은 원리로 고지 없이 피의자에게 작성하게 한 자술서도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