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집행 절차

핵심 정리

압수·수색영장 제시는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을 처분을 받는 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집행 절차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시는 문서를 건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압수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이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집행할 때에는 영장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하며, 사본을 팩스로 보낸 것만으로 원본 제시를 대신할 수 없다. 판례는 이 절차가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을 막고, 압수를 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에 한정하며, 준항고 등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제시하여야 하지만,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없이 집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어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그 대표적 상황이며, 이때에는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는 장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뜻한다. 영장에 따른 집행을 마쳐 종료하면 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장소나 목적물에 다시 쓸 수 없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교부하여야 한다.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자세히

제시 원칙과 제시 불가능한 경우

원칙과 예외를 먼저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원칙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보이는 것이고, 예외는 현장 사정상 보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예외가 인정되는 전형적 상황은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다. 이때에는 현실적 불가능이 있으므로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제시 불가능이면 제시 없이 집행은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성립한다. 판례는 제시 제도가 영장 없이 하는 집행을 막고 압수 범위를 영장 기재 범위로 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므로, 예외는 제시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로 좁게 읽어야 한다.

체포영장에서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제시의 예외라는 점에서 구조가 비슷하지만, 압수·수색에서는 제시의 목적이 불복 기회와 범위 통제에 있어 같은 제도로 볼 수 없다.

제시 방법과 내용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겉표지만 보여 준 것은 제시로 볼 수 없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당시의 위법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할 때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장소·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영장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한다.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이면 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다.

팩스로 보낸 사본은 원본 제시를 대신하지 못한다. 집행 현장에서 원본을 보여 주는 절차가 생략되면 영장을 확인하게 하는 제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럿에 대한 개별 제시와 다른 소지인

관리책임자에게 한 번 제시하였다고 하여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는 경우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와 물건의 소지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소지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참여인: 주거주·이웃, 제3자 조력, 미성년자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참여한 주거주 등이나 이웃이 참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집행은 위법하다.

참여권자 외의 사람을 현장에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상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제3자의 조력이 정당화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