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핵심 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실효화하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법칙의 목적은 위법한 수사를 억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소송의 다른 이념과 조화를 이루어 적용된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는 수집의 주체와 수집 과정을 함께 본다. 수사기관이 관여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는 위법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판단 구조가 다르다. 수집 경위와 보호되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가리며, 제3자의 절취나 피해자의 대가 지급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기관과 사인을 나누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위법한 수집으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위법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어 증거수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예외는 인과관계 단절의 예외로서 좁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한 체포나 강제연행 상태에서 얻은 증거는 그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는지, 피의자의 심적 상태가 그 상태에서 벗어났는지가 관건이다. 판례는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이 기준으로 가른다.

자세히

위법한 체포·연행 상태에서 얻은 증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평가된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얻은 소변검사 결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가 탄핵을 위해 요구하여 그 직후 이루어진 혈액채취 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강제연행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피의자가 스스로 요구하여 얻은 측정이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 된다.

불법체포된 사람에게서 얻은 자술서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결론은 진술한 사람이 피고인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