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공범·소년)

핵심 정리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추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때 시효는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 공범 중 한 명을 기소하면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함께 멈추게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다만 모든 관련자에게 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의 '공범'에 대향범이 포함되는지가 특히 문제 된다.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공범이 아니므로, 한쪽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쪽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소년 사건은 별도의 정지 사유가 있다. 「소년법」 제54조는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한다. 이는 공소제기에 따른 정지와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두 규정을 섞어 쓰면 안 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제기에 따른 정지와 달리 이 정지는 목적과 국외 체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생긴다.

자세히

대향범은 공범에서 빠진다

대향범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범죄로,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대표적이다. 시효 정지 규정은 '공범'에 대해서만 효력을 주므로, 대향범 관계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 결과 뇌물공여죄로 기소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대향범끼리는 정지 효력이 없다.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에 관한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기소와 그 재판의 확정도 시효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일반 공범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한 사람을 기소하면 다른 사람의 시효도 함께 정지된다. 그러나 대향범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범 자격의 판단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은 행위자와 당연히 공범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인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공범 중 한 명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도 따로 본다. 판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와 달리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약식명령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다.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이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국외 체류의 효력 범위

제253조 제3항의 국외 체류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범행을 한 뒤 체류를 계속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