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범의 유발과 기회 제공

핵심 정리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R06 사안처럼 수사기관이 단속 실적을 위해 제보나 첩보 없이 범행을 요구하고 한 차례 거절당한 뒤 다시 요구하여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여기서 범의 유발이 판단의 핵심이다.

위법 여부는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유인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따라 갈린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도한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이 문제는 범죄 성립을 실체적으로 가리는 것과 구별되는 공소제기의 효력 문제로 다뤄진다.

위법성은 한 요소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유인자와 수사기관의 직접 관련성, 범의 유발에 개입한 정도, 피유인자의 반응 등을 함께 본다.

자세히

범의 유발과 기회 제공의 구별

함정수사 판단의 출발점은 피유인자가 범의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다.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사술로 범의를 일으키면 위법하지만,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한 데 그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판례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함정수사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및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유인자의 직접 관련성과 과도한 개입

위법성을 가르는 축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와 그 개입의 정도다.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쓸 금전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같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