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증인신문

핵심 정리

공동피고인의 증인신문은 같은 재판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의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그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적격의 출발점은 변론분리다.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때 기준은 분리 전의 지위가 아니라 분리 후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는지이며, 대법원은 이 현재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증인적격과 증거능력은 별개의 문제다. 증인으로서 한 진술이라도 선서 여부와 상대방의 증거동의 여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이 구분을 놓치면 증인적격 판단과 증거능력 판단을 섞어 틀린 선지를 고르게 된다. 분리 후 증언에서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위증죄도 함께 문제 된다.

자세히

변론분리 원칙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우기 전에는 변론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답안에서는 먼저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가 된 경우에만 증인적격을 논하는 순서로 서술하면 된다. 분리 여부가 증인적격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분리 후 증인적격 인정

변론분리 전에는 피고인이던 공동피고인이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신문받게 되면 증인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분리된 두 사건은 각각 독립하여 진행되므로, 한쪽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쪽 사건에서 증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변론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공범은 다른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두 상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증인적격은 지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리 시점을 기준으로 두 상태를 나누어 적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