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법정형 차이

핵심 정리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시효기간을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한다.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특정해야 한다.

공소사실이 바뀌면 기준 법정형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시효 완성 여부는 이와 다른 시점으로 판단한다.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9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253조 제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소년법」 제54조는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자세히

공소장변경과 법정형 기준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면 시효기간은 처음 기소된 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정해진다. 처음 기소된 죄의 법정형이 길고 변경된 죄의 법정형이 짧다면, 시효기간도 변경된 죄의 법정형에 따라 짧게 계산된다. 이 쟁점은 관련 문항 수가 가장 많으므로, 두 법정형을 비교하는 순서를 먼저 익혀 둔다.

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시점

법정형의 기준과 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