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절차

핵심 정리

증인신문은 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얻는 증거조사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는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하도록 정하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 순서를 바꾸거나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다. 신문 방법은 「형사소송규칙」 제74조가 정하는데,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허용되지 않고 중복 신문, 의견을 묻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신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신문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참여권·반대신문권이다. 법원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 보장이 깨지면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증언의 증명력에 영향을 준다. 신문 절차의 하자는 유도신문 금지나 참여 통지 같은 규정을 어겼을 때 생기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는 당사자가 조서나 신문 경과에 대하여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증거보전절차와 공판 전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자세히

법정 외 면담과 신빙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이나 답변 유도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법정 외 신문과 참여권

판례는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신문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 판례는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출석한 증인을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고 본다.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판례는 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다시 얻지 못한다고 본다. 증거보전은 공판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

신문 방식과 유도신문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 금지를 위반한 하자는 당사자가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치유된다. 신문 순서가 어긋나더라도 재판장이 신문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 순서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