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핵심 정리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하여 서면으로 내리는 재판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판하고,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 요건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원칙은 선고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의 선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기일을 따로 정했다는 요건을 빼고 읽으면 안 된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한다.

청구 방식과 회복

법원공무원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청구서를 보정 없이 접수하더라도 방식 위반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믿은 피고인이 청구기간을 넘겼다면,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기각 결정과 회복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