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

핵심 정리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그 근거이며, 강제처분인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 제출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제출 주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제출 주체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한정된다.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소유자 등이 아닌 피해자 등으로부터 법률에 어긋나게 제출받은 물건은 적법한 임의제출물이 될 수 없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부터 법률에 어긋나게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출의 임의성에 의문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임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책임은 검사로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영장 없는 압수와 현행범 체포 상황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임의로 제출된 물건도 같은 틀로 본다. 현행범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출 경위가 현행범 체포의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임의제출이라는 형식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 없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는 현행범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와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구분하여, 사후영장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제3자 보관물과 진료 목적 혈액

제3자가 맡아 둔 물건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인격적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도 같은 법리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 목적으로 채취되어 간호사가 보관하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에도, 피고인 측의 동의나 영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진료 목적으로 채취하여 보관하던 혈액이라는 점이 쟁점이 된다.

제출 주체의 한계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