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범위

핵심 정리

확정판결의 효력 가운데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을 같은 사건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기판력의 범위는 객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다. 객관적 범위는 어떤 사실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묻고, 시적 범위는 어느 시점까지 저질러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객관적 범위의 기준은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다.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체에 미치며,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된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동일성이 어떤 요소로 가려지는지는 아래 쟁점에서 따로 본다.

시적 범위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 시점이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친다. 판결 선고시가 시적 기준 따라서 확정판결의 선고 이후에 저지른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판결처럼 따로 선고하지 않고 고지를 재판서 송달로 하므로, 송달시와 발령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이론상 다툼이 있다. 판례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일죄나 상습범처럼 여러 범죄사실이 하나의 죄로 묶인 경우에 기판력 문제가 가장 자주 다투어진다. 그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판결 전후의 범행을 어떻게 가르는지가 쟁점이 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가 실무의 핵심 물음이 된다.

자세히

상상적 경합 관계의 다른 죄로 확장되는 경우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칠 수 있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그 다른 죄에도 미친다. 여기서 확장의 연결고리는 행위의 법적 평가가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있는지 여부다. 확정된 범행과 상상적 경합으로 묶인 다른 죄가 있으면 그 죄까지 기판력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A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공소제기된 B죄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법원은 B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 시 이전의 일부 범행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의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상습범 일부 확정판결과 면소판결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포괄일죄의 일부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해진 같은 상습범의 나머지 범행에도 미친다.

확정된 범위가 포괄일죄 전부인 경우에도 면소의 결론은 같다. 포괄일죄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포괄일죄의 다른 범죄사실이 기소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습벽에 따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범죄에도 미칠 수 있다. 그 범위는 습벽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한다. 범위는 습벽의 동일성으로 판단

두 경우 모두 확정판결이 선고 전의 나머지 범행을 면소로 이끈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상습범 일부 확정은 습벽의 동일성이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 확장과 구별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앞 두 행은 모두 면소로 끝나고, 셋째 행만 기판력 밖의 범행이다.

시적 한계: 항소와 약식명령

제1심 판결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이며,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결정 시가 기준이 된다. 같은 판결이라도 상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시적 한계를 물을 때는 상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