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핵심 정리

탄핵증거는 공판정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다투기 위해 쓰는 증거다.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이 목적으로는 쓸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즉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탄핵증거의 효과는 진술의 증명력 감쇄에 한정된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쓰는 실질증거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서가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은 없는 때다.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 조서가 피고인의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탄핵증거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조서는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을 탄핵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탄핵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 면에서는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탄핵증거라도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상대방이 공격과 방어를 준비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피고인 진술 탄핵과 부인 조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이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신문 때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 제출하려 한다. 이때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과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 실질증거로 쓰려면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탄핵증거로는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사기관 신문 때와 달리 부인하는 경우 임의성이 인정되는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는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판례는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없거나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조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부인과 어긋나는 한 그 조서는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자료가 된다.

진정성립·전문법칙과의 관계

탄핵증거와 실질증거는 진정성립의 증명이 필요한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에서 구별된다. 탄핵증거는 진정성립의 증명이 필요 없고, 전문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는 원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데 쓰는 경우에 문제 되므로,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쓰는 탄핵증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실질증거로 쓸 수 없는 참고인진술조서라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된다. 아래 표는 두 증거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