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별건 발견

핵심 정리

압수·수색영장은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을 적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14조), 수사기관은 기재된 범위를 넘어 집행할 수 없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 인적 관련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를 뜻하며,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영장 범위와 무관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별건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별도 영장 없이 그 증거를 다른 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영장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위법한 선행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보에서 별건을 발견하고 제2 영장을 받아도 선행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영장주의는 증거의 수집뿐 아니라 사용 단계까지 규율한다.

자세히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혐의사실과 범행의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건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압수한 것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적 관련성은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관계가 있을 때 문제 된다. 두 관련성은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영장 범위 안의 자료라고 판단할 수 없다.

별건 증거의 사용 금지

판례는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증거의 수집뿐 아니라 강제처분으로 얻은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기본원칙이라고 본다. 따라서 압수 당시에 적법했던 자료라도 사용 단계에서도 영장 요건 이 지켜져야 한다. 압수한 정보가 영장 혐의와 무관한 범죄의 자료라면, 그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