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다. 공판정 밖의 진술을 그 내용대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이 무너지므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검사·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제313조(진술서·진술을 기재한 서류), 제314조(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에서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세 조문 모두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진정성립 외에 특신상태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공범 피고인에 대한 조서는 가장 까다롭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동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며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면 부동의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진술서도 절차가 핵심이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진행경과를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을 편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제314조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자세히

사법경찰관 작성 공동피고인 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부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이라는 결론은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특신상태가 인정되더라도 부동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고인의 조서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여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조서에는 사망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이 행위자가 아닌 경우, 행위자에 대해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제314조로도 인정할 수 없다.

검사 작성 공범 조서와 공범의 증언

검사가 작성한 공동피고인 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고 적법 절차·임의성·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동피고인 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범 관계의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이때 공범에는 대향범도 포함된다.

진정성립·일부 성립·부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진정성립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외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는 부분별로 증거의견을 달 수 있으며, 한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여 조서 전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조서는 법정 낭독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증거조사가 끝났더라도 그 진술의 취소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통역인이 법정에서 진술대로 기재되었다고 증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