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소의 효력

핵심 정리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한 사건의 판결에 여러 판단이 있으면 그중 불복하는 부분만 골라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 되어 상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된 부분과 그 부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미치며, 불가분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사건 전체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도 미칠 수 있다. 불가분 관계의 대표적 유형은 일죄의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경합범 일부 죄에 대한 상소다. 판례는 몰수·추징처럼 본안 주형과 일체를 이루는 부가형도 본안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소된 부분의 파기 효과도 불가분 관계를 따른다. 상소심에서 하나의 죄가 파기되면 그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반대로 상고된 부분만 파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자세히

포괄일죄와 무죄 부분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이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항소하였다면,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죄 안의 일부라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인이 다투는 유죄 부분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항소의 범위는 불복한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확정판결 전후 범죄의 분리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가 나뉘어 각각 유죄로 선고된 경우, 일부만 상소하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는 확정 시점이 이미 나뉘어 있는 사안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일죄나 상상적 경합 사례와 구별해야 한다.

일죄의 일부 항소와 상상적 경합

일부 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판시 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그러나 일부 상고의 효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에도 미치므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면 상고되지 않은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은 두 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며, 다음 표는 두 경우의 결론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