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신문 고지와 영상녹화

핵심 정리

피의자의 체포와 신문 과정에서 하는 고지는 피의자가 체포된 이유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변명할 기회를 얻게 하는 절차다. 이 고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는 장치이므로, 고지가 빠지면 체포의 적법성과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함께 문제 된다. 따라서 고지 사항, 고지 시점, 영상녹화의 요건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력으로 제압한 경우에는 제압한 뒤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시점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이 원칙이다. 긴급체포에서도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사법경찰관도 실력행사 전에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는 긴급체포에도 같다.

영상녹화에서도 고지는 따로 요건이 있다.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을 영상녹화하려면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명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증거로 쓰려면 녹화 자체보다 요건 충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자세히

체포 시 고지 시점과 긴급체포의 예외

체포 시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전 고지가 어려운 때에는 체포 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된다. 이 예외는 고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흉기로 대항하여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체포자가 피의자를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 요건

영상녹화물을 증명 방법으로 쓰는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근거한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4항과 제5항이 구체화한다.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19세 미만 피해자를 특례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의 진술은, 공판에서 피해자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