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과 관할위반

핵심 정리

법원의 관할은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다. 법원의 급에 따라 나뉘는 사물관할과 같은 급 법원 사이의 지역적 분담인 토지관할로 구분한다. 관할위반이 있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9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95조).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뒤에 계속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하지 않고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토지관할에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어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판례는 단독판사가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되어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뀐 경우

합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는 경우가 먼저 문제된다. 합의부는 변경을 허가한 뒤 결정으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의무가 없다. 이때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결정 이송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심판하는지는 법원의 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처리 방식을 표로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든다.

동일 사건의 관할 경합

위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의 심판이 원칙이고,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