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압수와 사후 영장

핵심 정리

영장 없는 압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반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 압수의 사후 영장 기한은 압수 유형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체포·구속에 수반한 압수 중 법률이 정한 유형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반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한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후 영장을 적법하게 받지 못한 채 확보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영장 청구 없이 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즉시 반환은 기각되는 바로 그때 반환 절차에 착수하여 압수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를 지체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자세히

사후영장의 기한과 긴급 요건

긴급 압수가 허용되는 장소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로 한정된다. 긴급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압수는 이 예외에 기대지 못한다. 체포·구속에 수반한 압수 중 법률이 정한 유형의 사후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기산점은 압수 시점이 아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한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 청구를 기한 안에 했더라도 영장이 기각되면 압수물을 바로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기를 미루며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

혈액 채취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의식불명 상태의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사후 절차를 거치면 사전영장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반면 동의를 받아 의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한 혈액을 영장 없이 수집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으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영장 없이 압수한 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