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와 체포 현장 수색

핵심 정리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인 자는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체포는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체포이므로, 적법한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가려진다.

현행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체포 요건이 부족하다. 판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체포의 필요성이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판례는 사후에 드러난 사정을 체포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도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정한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범죄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현장에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적법하게 피의자를 체포한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자세히

사인의 체포와 인도

사인이 체포한 뒤의 절차는 인도 의무와 구속영장 청구 기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된다.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지 않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여기서 「즉시」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될 것을 요구하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체가 없음을 뜻한다.

구속영장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아래 표로 정리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조사한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하도록 정한다. 석방한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를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석방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행범 체포에서 사인은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넘는 강제력은 체포 목적과 무관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준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직후 범인으로 호칭되는 자 등 준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도 준현행범인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준현행범인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끝낸 직후의 모습 자체가 아니라, 호칭이나 소지 물건 같은 외형적 사정으로 범인임이 드러난 자를 가리킨다고 구별해 두면 정리가 쉽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함께 묶어 영장 없는 체포의 대상으로 기억해 두되, 판단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