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출 개념서 목차
행정법 기출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82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통론
-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적 견해표명
- 법치행정(법률유보·법률우위)
-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평등·자기구속·부당결부금지)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정법관계(공법관계·사법관계)
- 행정법상 기간·시효·공법상 부당이득
- 행정법의 법령 효력(공포·시행·소급)
-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
- 행정기본법 총칙
행정입법
행정행위
- 하자의 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 행정행위의 부관(부담·조건·기한·철회권 유보)
- 행정행위의 내용(허가·특허·인가·확인 등)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불가쟁력·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인허가 의제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지위 승계
그 밖의 행정작용
행정절차와 정보
-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 처분의 이유제시와 처분기준
- 정보공개법: 대상·청구권자·비공개 사유·불복
- 절차 하자의 효과
-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행정절차상 송달(도달·공시송달)
행정의 실효성 확보
- 행정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계고·통지)
- 과징금·제재처분·명단공표
- 이행강제금: 간접강제 수단과 부과 요건
-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정형벌과 양벌규정
- 행정상 즉시강제
- 직접강제와 강제징수
-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
- 행정조사
행정상 손해전보
-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 직무행위 책임)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과 기준
- 이주대책·잔여지 수용·환매권
- 공용수용 절차(사업인정·수용재결·이의재결)
- 보상금 증감 소송
- 국가배상의 배상주체와 구상권
-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책임)
행정심판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성)
-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기판력·형성력)
- 심리: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증명책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과 신청권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 관련청구 병합과 소의 변경
- 당사자소송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보충성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
-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민중소송·기관소송·주민소송
- 사정판결
- 소송참가(제3자·행정청)
-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예외
- 행정소송의 관할과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