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재처분·명단공표

핵심 정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가운데 제재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다. 과징금은 그중 금전으로 부과하는 제재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방식처럼 제재처분과 짝을 이루어 쓰인다. 과징금은 본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재금의 성격과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된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재처분의 예로는 인허가의 정지나 취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가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되는지는 처분별로 따로 살펴야 한다.

명단공표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실을 일반에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리는 수단이다. 공개로 의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에 견해가 대립한다.

자세히

과징금 액수와 한도

과징금 액수를 다투는 물음은 세 가지다. 여러 위반을 묶는 방식, 감경 사유를 다루는 방식, 법정 한도를 넘는 처분을 법원이 고치는 방식이다.

행정청이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안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만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경은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을 때 문제 된다.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사유가 없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처분기준에 정해진 일정액은 정액이 아니다. 과징금 처분기준으로 정한 일정액은 최고한도액이며, 모법의 위임 취지와 과잉금지·평등원칙에 비추어 사안에 맞는 적정한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초과분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책임과 법령상 책임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으로 외운다.

책임의 귀속도 같은 관점에서 본다.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도 같은 구조를 따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현실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처분의 성질과 감액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성질을 따로 봐야 한다.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유로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과징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부과처분이 아니다.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 후 액수를 줄이는 처분은 당초 과징금의 일부취소로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