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핵심 정리

행정청이 처분 전에 상대방에게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한다. 사전통지가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처분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지 살펴야 한다.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하여 정한다.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가 중요하다.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도 이 원칙을 확인하며, 위법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대상은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에 한정된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법령이 청문이나 공청회를 필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청문과 공청회는 적용 범위가 좁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이 청문을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허가의 취소 같은 처분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다. 청문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 외의 권익제한 처분에서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면 된다.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생략은 법정 사유에 한정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 상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를 든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생략은 법정 사유에 한정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거친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하며,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참고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자세히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사전통지 대상 여부는 처분의 형식보다 상대방의 권익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로 판단한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신청인이 아직 권리나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거부처분은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별 법령의 처분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출입국 관련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청문 실시 의무와 협약·절차 흠

근거 법령이 청문을 규정한 침해적 처분에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있다.침해적 처분에서 청문을 결여하면 취소사유가 된다. 청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뿐 그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청문을 협약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문제 된다.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법령상 의견청취절차는 행정청과 당사자의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 생략 여부는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