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부과·징수·환급·신고납세)

핵심 정리

조세행정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부과·확정하고 징수하며, 잘못 거두었거나 확정된 환급세액을 돌려주는 작용이다. 세법은 부과방식과 신고납세방식을 나누어 두고 있으며, 신고납세방식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 중 무엇으로 세액이 확정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강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행정권의 강제력으로 금전급부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환가, 배분의 단계를 거치며, 그에 앞서 독촉이 필요하다.

과세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확정된 세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 조세행정을 검토할 때는 환급금 청구의 소송 형식과 증액 경정처분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환급청구권의 확정 방식

신고납세방식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누락·오류를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만으로 당초 신고에 따른 환급청구권이 바뀌지는 않는다.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내용을 받아들여 감액 결정을 해야 확정 효력이 생긴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 납세자는 행정쟁송으로 거부처분을 취소받아야 비로소 환급청구권을 확정할 수 있다.

판례는 이와 달리 존재와 범위가 이미 확정된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석유환급금의 부과와 환급은 그 실질에 비추어 환급금 산정기준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 법리가 적용된다.

불가쟁력 이후의 위헌결정 효과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긴 뒤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후에는 확정된 조세채권이라도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다.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과 앞으로 이루어질 강제징수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