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보충성

핵심 정리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한다.

법률상 이익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소송법」에는 보충성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무효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나란히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확인판결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단에 구속되고 재처분 의무를 진다. 이 효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데서 나온다.

자세히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

영업양도·양수가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양도인은 민사쟁송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그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는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는 기준을 영업양도 사안에 적용한 것이다. 반대로 인감증명 발급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부정했다. 인감증명은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뿐 출원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변동·상실시키지 않으며, 무효확인을 받아도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거나 새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안을 비교하면 처분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판단의 핵심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