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대상·청구권자·비공개 사유·불복

핵심 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면 작성 경위를 묻지 않고 공개대상이 된다고 본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외국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된다.

비공개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공공기관은 어느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공개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부분 공개가 원칙이다. 이 경우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불복 수단으로 이의신청이 있다. 비공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불복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의 임의성이 핵심이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과 소의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거부처분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청구정보 사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사실상 공개된 셈이 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징계처분이 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그 사정만으로 징계위원의 성명·직위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비공개사유의 증명과 보유 여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정확히 특정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과 충돌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대상정보를 폐기하여 보유하지 않는다는 증명도 같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같은 신상·재산·건강 등 개인에 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진술내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을 생활규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이다. 판례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법령상 비밀과 특별 규정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반면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정한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위임명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