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위임입법의 한계

핵심 정리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이다.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만 정하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위임입법의 핵심 한계는 포괄위임금지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른바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해당 조항만이 아니라 법률 전체의 체계와 취지, 규정 형식을 종합하여 한다. 백지위임은 금지 위임입법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위임입법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위임은 요건을 갖출 때 허용된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해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 재위임이 허용된다.

고시가 법규명령이 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침익적 사항에는 엄격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위 규칙이 법률상 제재보다 가벼운 것을 규정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세히

고시와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어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실무상 고시·훈령·지시·예규·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행정공무원은 행정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어 사실상 외부에도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고시의 법적 성질을 가르는 일이 중요하다.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를 정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률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 규율할 수 있다. 위임 규정이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고시가 그 범위를 넓혀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위임의 원칙과 재위임

전문적·기술적이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법률이 전체 기준과 개요만 정하고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길 필요가 있다. 재위임이 허용되는지는 법률이 대강을 정했는지를 출발점으로, 재위임 단계마다 위임의 구체성을 따져 판단한다.

부령 위임의 구체성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령에서 처분 요건의 일부를 정하면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반면 위임 없이 법령상 처분 요건을 바꾼 부령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협의취득 보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한 시행규칙은 법률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침익 사항과 법률 유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 행정입법으로 정하려면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서 위임하는 하위규범의 형식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의 처분기준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위임 근거의 변동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부령이나,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사후 법개정 시 유효 따라서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효력을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를 모두 살펴야 한다.

공법인 정관 위임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을 훼손할 여지가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여전히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