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핵심 정리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적용 제외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회 의결이나 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심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감사원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심사청구·조세심판·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을 적용 제외로 든다. 제9호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을 든다.

적용이 제외되는지는 해당 사항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전부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등에 한하여 배제된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처분도 가능하며, 이때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자세히

공무원 인사 처분의 배제 기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제3조 제2항 제9호의 문언만 보면 전부 제외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제외 범위를 좁게 본다. 배제되는 것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처분이다. 같은 법리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 처분의 성질을 따져야 한다. 공무원 인사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한 처분

국가를 상대로 한 처분도 가능하다. 이때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행정청은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