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 병합과 소의 변경

핵심 정리

관련청구소송이란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처분등과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이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병합과 이송을 규정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고,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병합의 실질적 요건은 청구의 내용이나 발생원인이 처분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선결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의미가 있다. 본래의 취소소송이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함께 각하된다.

청구의 병합 형태에도 제한이 있다.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할 수 있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의 변경은 병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 변경에서는 석명 의무, 청구기초의 동일성, 제소기간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관련청구의 병합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세히

소 변경과 석명 의무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은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소송으로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다. 반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이 명백하지 않다면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게 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핵심은 부적법이 명백한지 여부다.

소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소 변경의 제소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핵심이다.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이 청구취지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당초 소 제기 시점과 추가신청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의 병합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그 처분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는 경우로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율을 받는다.

이 병합청구는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 관련청구가 병합되었다고 해서 그 청구만 따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