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핵심 정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는데, 항고소송이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다투는 주관적 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면 원인이 처분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법령에서 직접 금전지급의무가 정해진 경우든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진 공무원의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처분이라면 그 다툼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행위의 성질로 가른다. 공법상 계약인지는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되었는지, 관계 법령상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체결되었는지, 공공의 이익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피고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이므로, 과세관청이나 처분청이 언제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규정 상당수가 준용되고,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다만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보충성이 요구된다.

자세히

소송 형태 정정, 피고, 확인소송의 보충성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했어야 할 것을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그것이 어차피 부적법하지 않다면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소송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곧바로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고적격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에 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정당한 피고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확인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은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

준용 규정과 사법상 권리의 구별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된다. 취소소송의 직권심리 원칙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 준용이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총회결의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쟁점의 핵심은 인가 이전의 총회결의라는 시점과, 그 효력을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툰다는 구조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