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핵심 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각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35조·제36조). 원고적격은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로 정해진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가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처분의 근거 법규뿐 아니라 관련 법규의 취지도 살펴야 한다. 학설에는 근거 법률의 명문규정만 보는 견해와 헌법·관습법·조리까지 고려하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관계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면 그 개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갖추어야 한다. 소송요건, 상고심까지 존속 이 요건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된 뒤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자세히

환경상 이익과 영향권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에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영향권 내 주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영향권 안의 주민은 침해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상 추정을 받는다. 이는 그 영향권 내 환경상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영향권 밖의 주민은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같은 환경상 이익이라도 영향권 안팎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진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권리의 주체·대상·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광업권설정허가와 광산 개발로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증명하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성원과 지위

법인이나 조직의 구성원·직원·임원 등 개인의 지위가 문제 될 때는 그 개인이 가진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를 따져야 한다.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에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해지 통보와 참여제한 등을 명받은 연구팀장은 그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영업양도가 있었으나 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주식소각 등으로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구제방법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영업상 이익과 경쟁 관계

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단순한 영업상 이익의 감소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반면 공익만을 보호하는 법규라도 행정청의 지정행위가 특혜에 따른 차별로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면, 경쟁의 자유가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된다. 두 경우를 구별하려면 영업상 이익을 법규가 보호하는지, 특혜적 지정으로 경쟁의 자유가 명백히 제한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부여된 영업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인접·주변 주민

처분으로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법령상 주변지역 주민으로 정해져 협의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주변영향지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더라도 그 승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한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