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절차(사업인정·수용재결·이의재결)

핵심 정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이 법률에 근거해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제도다.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 보장의 취지상 공용수용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절차는 사업인정, 협의, 재결신청,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순서로 이어진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결정하는 형성행위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는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자 이익의 교량이 핵심이 된다.

요건 측면에서 실정법에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수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열거는 일응의 기준이다. 공공성 판단의 일응의 기준일 뿐이므로, 사업인정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재결 단계에서 보상액과 수용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쟁송의 대상과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구별하여야 한다.

자세히

공공성 판단의 기준과 교량

공공성 판단은 사업 자체의 공익성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할 때에는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이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하며,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에 기한 수용권 행사가 문제 된다.

수용 주체가 국가 등 공적 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에 따라 공공필요 판단과 수용 범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수용 주체의 종류를 이유로 공공성 심사의 기준을 달리 보기 어렵다.

재결신청 기간과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신청 1년 이내 이 기간 안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실효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의 사업시행자와 수용권 남용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이다. 판례는 사업이 공익성을 잃었거나 관련자 사이의 이익관계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업인정에 기초한 수용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의신청과 확정 재결의 효력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불복절차 없이 재결이 확정되면,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