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핵심 정리

제소기간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도로,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도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판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본다. 판례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사정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산점은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와 처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처분의 변경이나 감액은 기산점과 판단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자세히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처분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본다. 재결을 거친 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다.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려면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어야 한다. 행정심판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재결서 송달일이라는 기산점은 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체계에 맞다.

이의재결의 경우

이의재결은 재결과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재결 기간을 재결의 90일과 같이 외우면 틀리기 쉽다. 아래 표는 쟁점별 기산점과 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처분이 위법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 처분서가 상대방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추정은 기산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본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뒤 처분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되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추가로 병합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작위 상태가 끝나 처분이 있은 뒤에는 처분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야 한다.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 고시로 행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시나 공고로 처분을 한 경우의 원칙과 예외는 아래 착각 항목에서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