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핵심 정리

직권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성립 당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다. 이는 사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다만 실정법과 실무에서는 두 경우를 모두 '취소'라고 부른다.

하자 있는 처분은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처분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잃게 될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취소되지만, 신뢰보호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생긴 하자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도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세히

후행 처분과 선행 처분의 효력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후행 처분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더라도, 종전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으로 대체된 뒤 그 후행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으로 대체된 뒤 후행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선행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다.

행정청은 종전 처분을 취소한 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새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번복 금지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과세처분의 직권취소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소 후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려면 번복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형량과 증명책임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하려는 처분청은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취소로 상대방의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의 안정이 침해되는 정도와 비교해야 한다. 판례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그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다. 수익적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