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핵심 정리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이를 정의한다.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며, 의제되는 인허가의 개별 요건 심사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주된 인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정한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그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은 하천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인허가를 의제할 때 관련 절차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거친다.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더라도, 그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인허가가 어느 범위에서 의제되는지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의제 인허가의 독립 쟁송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제로 성립한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도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특히 의제된 농지 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와 별개로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를 항고소송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므로 쟁송의 대상이 주된 처분인지 의제된 인허가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주된 처분과 의제된 인허가는 별개의 소송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자가 주된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의제 인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하자가 곧바로 주된 인허가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제된 인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된 사업계획승인이 절차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주된 처분과 의제된 인허가 중 어느 쪽이 쟁송의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의제 대상 처분의 공시방법상 하자 역시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협의와 서류 제출의 시점

의제받으려는 인허가에 관한 협의는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된 사항은 협의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협의가 끝난 시점과 의제 효과가 생기는 시점은 구별해야 한다. 서류 제출도 같은 흐름에서 본다.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정한다.

효력 범위와 부분 의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도 허용된다. 인허가 의제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된 허가 등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일부 허가만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도 가능하다. 즉 사업계획승인이 있으면 의제 대상 허가 전부가 일괄로 함께 의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계획의 결정으로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은 의제되는 행위의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