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자의 효과

핵심 정리

절차 하자는 행정처분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다. 절차상 흠이 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다. 절차 규정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진다. 절차 하자의 기본 효과는 취소사유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부처분의 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다. 진술 기회 없이 한 결정은 무효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처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방어 기회 충분하면 치유

자세히

소송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지켰는지는 소송요건 심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이를 고려한다.

침익적 처분과 의견제출 기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취소사유가 된다.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를 면할 수 있다.침익적 처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처리기간 규정의 성격

처리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속행위와 법정 절차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다. 그러나 법정 절차를 위반한 하자는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무시되지 않으며, 독립된 위법사유가 된다.

조사 절차와 과세처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조사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심의 절차와 후속 처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부처분의 흠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그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