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간접강제 수단과 부과 요건

핵심 정리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 부담을 미리 알려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간접적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행정청이 의무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수단과 달리,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형벌적 제재가 아니다.

부과요건은 단계별로 확인한다. 먼저 시정명령이 있어야 하고, 의무자가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순서가 부과의 전제가 되므로, 쟁점을 판단할 때에도 시정명령, 불이행, 이행기한 설정, 부과의 단계를 따라 확인한다.

대집행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두 수단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선택이 재량 범위 안에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있다. 이 중지와 징수의 구별이 이행강제금의 효과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한계가 있다. 부과 예고서에 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범위를 넘는 불이행 내용을 적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고와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자세히

대집행과의 선택 관계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두 제재가 함께 존재하더라도 중첩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건축법에만 한정된 논리가 아니다. 법률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모두 이행강제수단으로 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합리적 재량으로 하나를 골라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을 수는 없다.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행 시점과 부과 가능 여부

이행 시점은 부과 전인지 부과 후인지에 따라 나뉜다. 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이행기한이 지난 뒤에 이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쟁점과 구별할 것은 부과 이후의 이행이다. 부과 이후에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남는다는 점에서 부과 전 이행과 결론이 달라진다. 따라서 먼저 의무를 이행한 시점을 확인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과 전 이행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이 장래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결론이 나온다.

반복 부과, 횟수, 다툼 방법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법정 한도 내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