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잔여지 수용·환매권

핵심 정리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종전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와 그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이주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생기려면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상자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을 받아들여 대상자로 확인·결정한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이주대책의 권리 발생과 쟁송, 잔여지 손실보상의 청구 경로, 그리고 환매권과 주거이전비 같은 금전청구의 법적 성질이다.

자세히

대상자 선정과 처분성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행위는 수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절차상 사실행위로 보지 않고 처분으로 평가한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법인이더라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쟁송 형식을 고를 때는 먼저 그 행위가 처분인지, 그리고 수분양권 발생 요건인지를 확인한다.

이주대책의 범위와 입법 재량

시행령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택지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대상자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포함하더라도 그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을 넓혀 시행할 수 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재량 범위에 속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잔여지 손실보상의 청구 경로

공익사업 시행자는 동일 토지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손실보상은 잔여지 재결 선행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