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적 견해표명

핵심 정리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이다. 「행정절차법」(제4조)과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이 원칙을 일반 규정으로 둔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상대방이 그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그 견해표명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였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공익·제3자 이익 현저 우려 예외는 이 결론의 예외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 입법으로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상대방이 믿은 바를 그대로 실현해 주는 원칙이 아니다. 신뢰이익과 공익을 대립시켜 비교하는 구조를 띠므로, 요건 충족 여부와 형량을 함께 보아야 한다. 요건 판단은 공적 견해표명과 귀책사유에, 형량 판단은 공익과 신뢰침해의 정도에 초점을 둔다.

자세히

법령·제도 개폐와 경과

신뢰보호원칙은 법률과 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지침이라는 형식만으로 신뢰보호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법령을 개정할 공익상 필요가 있더라도 구 법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개정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기존 자유업종에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전에 공표한 갱신기준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처분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귀책사유와 부정한 방법

귀책사유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가르는 요건이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적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대방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얻은 신청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사실은폐와 사위 방법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직접 문제 삼는 사정이므로, 신뢰이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된다.

형량과 신뢰이익의 한계

국민의 모든 기대나 신뢰가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 보호의 필요성과 새 제도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신뢰보호이익이 강하게 인정되더라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더 우월한 공익 앞에서는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에서 사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뒤 위법 하자가 발견된 경우 철거명령은 건축주의 불이익과 공익·제3자 이익·위반 정도를 교량하여 건축주 이익의 희생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법률의 반사적 기회 활용을 넘어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공적 견해표명의 성립과 주체

판례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도청 세정과의 답변을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았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배에 반드시 구애될 필요는 없다.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담당자의 답변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일반적 법률상담이 아니라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를 국적을 보유한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았다. 비과세 관행에 대한 묵시적 공적 견해 표시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세 누락과 달리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