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기판력·형성력)

핵심 정리

취소판결의 효력은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으로 나누어 본다.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①).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후소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형성력은 취소판결 자체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효과를 가지며,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①). 세 효력은 같은 확정판결에서 함께 생기지만 누구에게 미치고 무엇을 막는지가 달라 구분해 써야 한다.

기속력의 핵심은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데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전제가 된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지만,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속력 위반 여부는 새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같은지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 법원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기속력과 작용 대상이 다르다. 판례는 기판력이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으며,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으면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세 효력의 대상과 기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히

처분사유의 동일성과 재처분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 주문과 전제가 된 위법사유 판단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같은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를 처분사유의 동일성으로 가린다. 여기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정한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취소된 처분과 사유를 달리하는 후행 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처분사유로 동일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때 어떤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른지가 쟁점이 된다.

거부처분 취소 후 재처분과 법령 개정

「행정소송법」 제30조 ②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취소사유가 처분의 절차나 방법상 위법이면,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