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효력(기속력)과 재결 불복

핵심 정리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을 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효력이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청이 인용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청구인의 권리도 구제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이를 막아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재결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생긴다.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이다. 판례는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유로 다시 처분하면 기속력에 저촉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재결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수단도 정해져 있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사자 신청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재결의 한계도 분명하다.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 자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쟁점도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자세히

불이행 시의 간접강제와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간접강제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다.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위원회가 행정청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재결의 취지를 실현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상대방에게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재결 고유의 위법과 원처분 위법의 구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결 고유의 위법에는 재결의 주체·절차·형식상 위법뿐 아니라 재결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형성재결처럼 재결이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던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위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원처분의 실체적 당부는 재결 단계에서 판단이 끝난 뒤에도 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바꿔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주장하려는 위법이 재결 자체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