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불가쟁력·선결문제)

핵심 정리

행정행위의 효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력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힘이다. 과거에는 적법성을 추정하는 힘으로 이해했으나 오늘날에는 잠정적인 유효성 통용력으로 이해한다.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면 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불가쟁력은 쟁송제기기간이 지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이다.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불가쟁력이 생기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나 철회를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쟁력이 생겨도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배상은 가능하다.

불가변력은 처분청과 감독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이다. 자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행정청 스스로도 구속되어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불가변력이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사유가 된다.

선결문제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이때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도록 정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자세히

선결문제와 당연무효 판단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면 법원은 당연무효 사유의 존재를 판단하여 그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무효 사유이므로, 하자의 정도가 취소사유에 그치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판단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취소와 위법 처분의 형사책임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 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행위가 아니게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위법성이 형사책임의 전제가 되는 점에서 같다. 다만 앞의 것은 처분이 취소된 경우이고 뒤의 것은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라서 요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