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과 신청권

핵심 정리

거부처분은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응답이다.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변동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신청권이 거부처분성의 중심이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하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신청권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관계 법규를 해석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신청권이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려고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신청권이 있으면 충분하다. 인용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

행정청의 결정으로 법적 지위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지위 변경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신청권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권의 유무가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다.

처분이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뒤에도 구제 수단이 남는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거나 유리한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신청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재심사 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는 다시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법정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신청권의 존부와 처분성 판단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따지는 출발점이다.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을 해석하여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조리상 신청권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신청권을 먼저 확인하고 처분성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입안권자가 거부하면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권을 행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계획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를 더 살펴야 한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거부되었고, 그 거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신청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한 경우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제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와 조리의 해석으로 정해지므로,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신청권만 따진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권이 인정된다. 신청권이 부정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도록 뒤의 헷갈리는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와 개별 법령상 신청

정보공개 청구에서 판례는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를 두는 점을 든다. 비전자적 정보도 재량에 따라 전자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한 점도 함께 본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청구인의 편의를 높여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